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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임대차계약서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과 서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사항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부동산 확인

  • 임대인과 임차인이 명시됩니다.
  • 임대하는 주택의 표시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기간 명시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보증금의 10%입니다.
  • 임대기간은 명시되어야 하며, 보통 2년입니다. 임차인은 2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 및 관리

  • 주택의 사용범위와 구조 변경, 재임차 등을 명시합니다.
  • 전대나 양도를 금지하며, 구조 변경시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관리비 및 수선비 부담

  • 관리비와 수선비에 대한 부담을 명시하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규정합니다.

 

계약 종료 및 해지 절차

  • 계약기간 만료시의 해지 절차를 설명하고, 주택의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다룹니다.
  • 이행전의 해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금의 처리 방법을 규정합니다.

 

특약사항 기재

  • 특별한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하여 동물 키우기, 담배 피우기 등을 명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양식/서식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 은 별도의 링크를 통해 제공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4조 관련 서식 및 양식 바로가기

 

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계약 특약 예시

특약 종류

내용

임대차계약 종료시 원상회복 수리비 특약

계약 종료 시 주택의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 부담에 대한 특약 예시를 포함합니다.

계약금 반환 요청인 경우의 특약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 대출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무효화 및 계약금 반환에 대한 특약 예시를 포함합니다.

임대차계약 재협상 시 특약

임대료 상승 등 재협상에 대한 특약 예시를 포함합니다.

임대차계약 연장

계약 만료 시 연장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대한 특약 예시를 포함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계약 종료 시 주택 반환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항을 포함합니다.

 

링크를 통해 관련 법령 및 서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올바른 양식과 특약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계약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표로 정리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약 종류

내용

종료시 원상회복 수리비

원상복구 비용 부담에 관한 특약

계약금 반환 요청시

계약금 반환에 관한 특약

재협상 시

재협상 절차 및 조건에 관한 특약

임대차계약 연장

계약 연장에 관한 특약

임대차계약 종료

계약 종료 시 주택 반환 및 보증금 처리에 관한 특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양측이 상호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계약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완납증명서 발급받기

위택스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받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상세주소 부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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