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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 방법과 지급 기준 지금 확인하세요
아메리칸 2024. 12. 3. 14:27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개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사업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러한 보상금은 사업자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되며, 지원금은 10만원에서 1억원까지 다양합니다.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업자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각 시·군별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지원의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조건 및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업종별 매출액 기준: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또한, 지원금액은 사업자의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달라지며, 4억원 이상의 연 매출액을 기록한 사업자는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속보상:
- 신청 시작일: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법: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
- 지급 기간: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
- 확인보상:
- 신청 시작일: 11월 10일부터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
-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은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환수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2023년 4분기부터 환수할 예정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일부 소상공인에게 과다하게 지급되었거나 오류로 잘못 지급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수 대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방역지원금이 포함될 수 있으며, 환수의 구체적인 사항은 환수대상 확인하기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